재정수입 늘린 공무원 197명에 인센티브 4억2,000만원

정부 예산을 크게 절약하거나 재정수입을 늘리는 데 기여한 공무원에게 총 4억2,000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5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열어 올해 상반기에 지출 절감 944억원, 수입증대 7,255억원 등 8,199억원의 정부재정 개선에 기여한 197명에게 총 4억2,0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각 부처별 성과금 지급 규모는 ▦국세청 90명(1억8,950만원) ▦관세청 31명(4,700만원) ▦감사원 6명(4,500만원) ▦건설교통부 12명(3,400만원) ▦경찰청 9명(2,500만원) ▦정보통신부 12명(2,900만원) 등이다.

기획처의 한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는 단순노력을 통한 재정개선보다는 항구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제도 개선 또는 시스템 구축 사례에 높은 점수를 줬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이와 함께 공사원가 중복계산을 신고한 민간인에게도성과금 1,000만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신고자는 원가 계산서상 잡비로 반영돼 있던 비용이 환경보전비 등 다른 명목으로 중복계산된 것을 발견,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