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대책 의미ㆍ전망] “10년후 첨단생명산업 탈바꿈”

이번 농업ㆍ농촌 종합대책은 쌀 재협상 및 DDA(도하개발어젠다)농업협상 등 개방화에 대비한 10년간의 농정 로드맵이다. 시장 구조개편 등 산업부문, 농가소득 증대를 노린 소득부문, 복지인프라 확충의 농촌정책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농림부는 이번 계획이야말로 우리 농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제대로 이행될 경우 10년뒤의 한국 농업은 첨단 생명산업으로 바뀌고, 농가소득은 선진국형으로 전환돼 도시근로자와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농업체질 바꾼다=이번 종합대책의 핵심으로 개방화를 맞아 농업을 소수정예화시킨다는 복안이다. 소규모 및 고령 농가를 대규모 및 젊은 영농으로 전환, 경쟁력있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 규모화 등이 진척되면 쌀의 경우 경쟁력을 갖춘 6ha이상 전업농 7만호가 생산량의 50%를 맡게 되며 전업 축산농도 2만호가 85%를 담당하는 구조를 갖게 된다. 농업구조도 원예 등으로 다양화 되면서 쌀이 농업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에서 25%로 줄어든다.

특히 개방 시대에 맞게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한편 농지제도등을 시장 논리에 맞게 개편하되 전업농 육성과 함께 35세 미만의 창업농 지원을 통해 미래 농업의 정예인력을 중점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식품산업 육성법 제정, 우수식품업체 인증제 도입 등을 추진해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출 브랜드 육성 등을 통해 농축산물 및 식품의 수출을 늘려 2013년까지 5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잘사는 농업인=재해 등으로 소득이 대폭 감소한 농민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소득안정계정 도입 등 직불제가 확대된다. 예산비중은 2013년까지 22.9%로 늘어난다.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국가재보험제도를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에 워크아웃 방식으로 회생기회를 제공하는 경영회생지원제가 올해부터 상설화되며, 주 5일 근무제 등을 기회로 농촌관광 등 새로운 농외소득원을 적극 개발해 농외소득 비중을 54%에서 67%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관련, 2006년 농촌관광육성법을 제정해 1사 1촌 운동 전개, 향토 축제 개발 등을 통해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농림부는 밝혔다.

◇살고싶은 농촌=농업이 위축되더라도 농촌이 삶의 공간으로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지원 확충을 통해 농촌지역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은퇴농의 노후생활 안정도 도모할 계획이다.

농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소규모 학교를 인근 학교와 하나의 학교군으로 지정해 교육과정 및 시설을 공동운영하는 방식으로 농촌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농촌학교 근무수당 신설 등을 통한 우수교원 확보, 농촌 우수학교 육성등에도 힘쏟는다.

지난해 18곳에 불과했던 여성농업인센터를 2008년까지 163곳으로 늘려 보육 등 종합복지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보건소를 주축으로 순회방문 진료 등을 통해 의료여건도 개선한다.

<홍준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