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硏, 北 경제개혁 한계 뚜렷

최근 북한의 경제개혁은 시장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진일보했지만 제한적인 정책과 개혁에 따른 부작용으로 중국만큼 큰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왔다.LG경제연구원은 14일 '북한경제개혁, 성공할 것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가격을 현실화하고 배급제를 수정하는 등 새로운 경제정책을 쓰고 있지만 이로 인해 북한이 본격적인 회생의 길로 접어들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번 개혁조치로 농산물 수매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농민의 증산의욕이 높아지고 기업의 생산설비가 다시 활용되는 등 북한경제 전반에 성과가 나타나겠지만 이는 초보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지리적 위치, 사회주의로 인한 경제왜곡 등을 따져볼 때 북한의 초기조건은 개혁에 성공한 중국ㆍ베트남보다 크게 불리해 북한이 중국식 또는 베트남식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도 그 수준의 성장실적을 거두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