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 사면·복권 언제쯤/청와대 “대선이후에나 가능”

◎신한국­자민련,화합차원 ‘조기단행’에 긍정적/국민회의선 본인들 반성·국민정서 감안 “관망”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5·18 및 12·12사건 상고심이 17일 확정됨에 따라 전·노씨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사면·복권문제가 정치권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면은 「한다, 안한다」의 문제보다는 「언제 할 것이냐」는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이와관련, 현재로선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으나 신한국당과 자민련은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조기사면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특히 여권의 대선주자중 상당수가 형확정후 조기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자민련은 조속한 사면을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회의는 「본인들의 반성과 국민들의 정서」를 전제로 다소 관망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청와대측은 공식 입장 표명을 미루면서 말을 아끼고 있다. 대체로 대선전 사면에는 반대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7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 할 말이 없다』고 전제하고 『오늘 확정판결이 내려지는데 바로 사면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사면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정치인들의 언급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지만 사면권을 가진 김영삼 대통령의 생각과 같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해 김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다른 한 관계자는 『정치인들이 전·노사면을 거론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면서 『정치인들이 사면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이를 이용하겠다는 뜻』이라고 공박했다.

그는 『굳이 사면이 문제가 된다면 선거가 끝난 뒤에 언급하면 되지 않느냐』면서 『청와대는 일체 거론이나 검토를 않고 있으며 김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보 및 김현철씨 정국이 조기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경우 국정쇄신차원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문제가 조기 가시화될 가능성은 없지않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두 전직 대통령이 기결수로서 감옥생활을 하며 12월 대선을 지켜보아야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우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