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하반기에 추가인하 가능성

정부가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인하 시기나 내림 폭은 아직 불확실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으나하반기에 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8.31대책의 기본 원칙에 따라 거래세의 인하시기와 인하폭에 대해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세수와 거래세 세수 등 지자체의 전반적인 재정상태 등을 감안해 인하시기와 인하폭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현재 상황 체크를 하는단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내에 인하할지, 아니면 내년에 내릴지도 현 단계에서 밝히기 곤란하다"고 전하고 "이를 결정할 자료들이 아직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거래세를 하반기에 인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달말에 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면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어느 정도 될지 집계되고 거래세 세수도 추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반기 인하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아닌 데다 지방재정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세 인하폭은 0.5%포인트 안팎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개인간 주택 등록세율은 1.5%에서 1.0%로, 개인간 취득세율은 2.0%에서 1.5%로 각각 인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