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포트 상표권분쟁] 美쇠고기 수입가격 올라 외화가 샌다

몬포트 상표권 분쟁으로 이 브랜드의 쇠고기 국내통관이 보류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가격이 올라 외화가 낭비되고 있다.23일 육류수입업계와 관세청에 따르면 93년 특허청에 `몬포트'라는 상표를 등록한 몬포트코리아비프(대표 재미교포 김갑수)는 지난 3월 관세청에 미 몬포트사의 쇠고기를 통관시키지 말도록 신청했다. 관세청은 이를 수용해 4월부터 몬포트 브랜드육류의 국내 통관을 보류시키고 있다.

몬포트는 연간 국내 수입물량(20만T)의 30%를 공급하는 세계적 브랜드로 22일현재까지 통관이 보류된 물량은 8백여T에 이른다.

이에따라 지난 3월 ㎏당 6천500원선이던 수입 쇠갈비 도매가격이 11일 현재 1만1천원으로 올랐고 최근에는 1만3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나마 물량부족으로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게다가 국내 가격이 상승하자 엑셀 등 미 쇠고기 생산업체들도 수출가격을 인상,지난 3월에는 수입쇠고기가 ㎏당 3.5달러선에서 거래됐으나 5, 6월에는 ㎏당 5.5달러로 올랐다.

이같은 통관보류 상태가 지속될 경우 연간 수입물량 20만T 가운데 하반기 수입물량을 10만T으로 가정하면 1억5천만달러 정도의 추가 비용 부담이 생길 것으로 수입업체들은 보고 있다.

한편 관세청이 몬포트코리아비프가 93년 특허청에 `몬포트'라는 상표를 등록한사실을 인정, 통관보류신청을 수용하자 국내 수입업체들은 몬포트코리아비프를 상대로 수입등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몬포트코리아비프는 세관에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행위 등수입, 판매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통관을 방해해서도 안된다"며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관세청은 "관세법에 상표권자 허락없이는 같은 상표로 수입된 상품을 통관시킬 수 없게 돼 있다"며 "현재 몬포트코리아비프가 국내 육류수입업체를 상대로낸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의 결말이 나야 통관시켜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