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관리과' 4곳 수난시대

건설교통부내 「관리과장」들이 요즘 실타래 처럼 얽힌 현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관리과는 특성상 정책을 입안해도 빛은 안나고 뒷수습할게 많은 부서지만 요즘처럼 동시다발적으로 현안이 한꺼번에 밀려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건교부내 관리과는 주택·토지·교통·도시관리과등 모두 5곳. 이중 도로관리과를 제외한 4개과는 바람잘 날없는 「수난시대」를 맞고 있다.

주택관리과는 공동주택 감리축소를 추진하다 감리업계등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연초들어 아파트 관리비리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주택관리과는 주택업체의 감리비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공동주택 감리대상을 대폭 축소하자 감리협회가 발끈 한 것. 특히 건교부산하 감리협회는 지난주 「삼풍교훈을 잊었는가」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신문광고로 게재해 건교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또 25일에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가 「소비자는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제목의 광고를 내는등 파문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있다.

부동산중개업무를 관장하는 토지관리과도 요즘「떴다방」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지난 4월 구리토평지구에 몰아쳤던 떴다방 열풍이 용인일대에서 재현되고있는데도 해결의 묘책을 찾지못해 고심하고 있다. 범정부차원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규제완화책을 잇따라 내놓고있어 자칫 단속에 나설 경우 회복조짐의 주택경기에 찬물을 끼얹을까 두렵고, 그렇다고 주무과에서 방관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냉가슴을 앓고있는 실정.

교통분야의 자동차관리과도 사정은 마찬가지.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자동차사고가 잇따라 발생,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건교부는 8월말까지 각종 시험을 통해 원인규명을 하기로 했으나 소비자와 자동차업체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차례 홍역이 불가피할 전망.

그린벨트문제를 다루는 도시관리과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핵폭탄」을 안고있는 심정이다. 해제지역과 그렇지않은 지역을 놓고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하고, 원주민에 대한 보상문제도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이심전심이라고 했던가. 건교부내 관리과장들은 최근 월례모임까지 만들어 서로의 처지를 위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권구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