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투기적 이익’ 환수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과 관련해 보유세 중(重)과세와 투기적 이득환수에 대한 구체적 방안마련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와 가격 폭등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을 동원하되 시장경제 흐름 속에서 효과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노 대통령이 밝힌 조세의 방식은 재산세, 등록세 등 보유세를 무겁게 물려 부동산 투기 심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 대통령은 또 "이러한 방법들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또 앞당겨 집행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투기적 이익을 강력히 환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모든 실거래가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재신임 국민투표와 관련해 "(내각은) 흔들림없이 국정에 전념해달라"면서 "국민투표의 실무적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달라"고 행정자치부에 지시했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