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통신망 기술표준 두고 행안부ㆍ방통위 ‘갑론을박’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기술표준을 두고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은 자연재해 등 국가적인 비상사태 때 이동통신 기지국이 파괴되더라도 경찰ㆍ소방서ㆍ군 등 사이에 통신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행안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20일 재난안전통신망 기술검증 공개토론회를 열고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기술표준인 테트라ㆍ와이브로ㆍ아이덴(iDEN)ㆍ복합 방식(와이브로+테트라+WCDMA) 중 와이브로와 테트라의 사업타당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지난 4월부터 실시한 기술검증에서 와이브로가 영상 관련 기능 등 재난 대응성이 우수하고 경제성도 높다고 평가했다. 또 테트라는 이미 해외에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널리 도입됐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이덴은 적은 비용으로 구축이 가능하지만 전국적 재난망 구성에는 부적합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노기석 방송통신위원회 자가망담당 사무관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와이브로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으로 사용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와이브로용 주파수인 700Mhz 대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참가자들은 테트라 역시 인프라 구축 비용이나 향후 활용 가능성 등에서 단점이 많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로 정해진 기술표준 최종 선정도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다. 행안부 등은 12월에 4종의 기술표준 중 하나를 선택하고 사업자가 2013년부터 실제 구축에 착수케 할 계획이다. 주요 20개국(G20) 중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 없는 나라는 9년째 논의를 진행해 온 우리나라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