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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정책과제 강력추진/‘자금세탁방지법’ 제정 포함/정부
입력1997-05-13 00:00:00
수정
1997.05.13 00:00:00
정부는 12일 경제활력 회복 및 국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20대 주요정책과제를 선정, 오는 6월말까지 고건 총리의 직접 관리 아래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통해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무총리실은 최근 한보사태에 이은 대선자금 파문 속에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꾀하려면 내각의 중심잡기와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이같은 방안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20대 정책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을 추진, ▲범죄와 관련된 자금의 성질·출처 등의 은닉행위 ▲계좌 합의차명같이 금융실명제에서 처벌이 어려운 자금세탁 협조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돈 안드는 선거문화를 이루려면 국민들간의 공감대와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조만간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선거개혁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양정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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