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무개선 내세워 빅딜 압박

「말에서 실천으로」「자율에서 강제로」

정부가 5대그룹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시작했다.

5대재벌의 자율에 맡겨둘 경우 구조조정이 물건너 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실력행사에 착수하되 재계가 자율의 마지막 기회를 활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실력행사에 앞선 최후통첩을 보낸 셈이다.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는 정부의 이같은 입장을 최종 확인한 자리로 평가된다.

정부가 5대그룹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부문은 두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빅딜과 재무구조개선이다. 정부가 재벌에 강요하는 두가지 목표는 국가경제력 강화라는 틀 속에 서로 연결돼 있다. 빅딜을 통해 경쟁력이 없는 사업부문을 처분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반대로 재무구조개선을 위해서는 경쟁력이 없는 사업을 처분하는게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접근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빅딜은 자율에 맞기돼 재무구조개선은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율적인 빅딜이 재무구조개선에 위배될 경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다. 재무구조개선을 명분으로 은행을 동원해 재벌들의 빅딜을 강요하는 것이다.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 회생가능성이 없는 곳, 과잉·과오 투자로 경쟁력 회복이 불가능한 곳은 은행을 통해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빅딜에 실패한 업종이나 그룹들의 입장에서 빅딜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재무구조개선과 과잉 과오투자의 해소방안이 미흡한 경우에는 신규대출 중단, 만기도래 대출금의 회수를 통해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방침을 공언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15일께 재벌들이 발표한 빅딜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5대그룹사업구조조정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이다. 석유화학, 항공, 철도차량, 선박용엔진, 발전설비, 반도체, 정유 등 업종별로 적정성을 평가하는 실무추진위원회도 설치키로 했다. 추채권은행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구성되지만 금감위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할 방침을 숨기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11월 중순까지는 심사의견을 마련한뒤 해당그룹과 협의를 통해 퇴출기업선정등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해 12월까지 은행과 5대그룹간에 재무구조개선약정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은행이 실력행사에 돌입하도록 감독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당장은 은행의 뒤에 서있는 금감위가 중심이 되지만 재경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경제부처들도 재벌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반 다지기에 나선다.

상법,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내부거래조사 등을 통해 재벌계열사들이 축적된 그룹자금으로 서로 도와주는 것을 막아내는 전방위 공략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금융권의 동일인 여신한도규제, 거액회사채발행규제 등을 통해 5대재벌이 자금시장을 독식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온 바 있다.

5대그룹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며 지난 9·3빅딜 발표를 평가절하하는 정부에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재벌들이 아무런 실천없이 지난 1년을 낭비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월13일 김대중(金大中) 당시 대통령당선자와 재벌회장들이 만나 재벌개혁에 관한 5대원칙에 합의하면서 경영역량을 주력핵심사업부문에 집중키로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자율적으로 해결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1년가까이 인내를 가지고 지켜봤는데 아무런 행동이 없다는 것이다.

金대통령도 합의된 5대원칙중 핵심역량집중부문에 대한 약속이행이 가장 미흡하다고 자주 언급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과연 실천에 돌입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5대그룹 계열사들은 상호지급보증등으로 난마처럼 얽혀있어 어느 한곳이 부도처리될 경우 바로 다른 계열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계열사들간에 얽히고 설킨 관계를 풀어내는 것이 재벌개혁의 목표지만 이같은 현상이 재벌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5대재벌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을 고려할 때 경기부양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경기붕괴를 초래할 지도 모를 조치를 실시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강제적인 재벌개혁이 초래할 아픔을 피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시기를 놓칠 경우 우리 경제가 존망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제적인 5대그룹 개혁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않지만 우리 경제가 침몰하는 것보다는 나으며 그나마 결단을 위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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