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후 소비세 부과 급증

외환위기 후 5년간 소비 관련 세수가 급증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특별소비세와 교통세ㆍ증권거래세ㆍ주세ㆍ인지세 등 소비세 부과실적은 지난 98년 12조2,878억400만원에서 2002년 19조573억3,400만원으로 55.1%가 늘었다. 이 가운데 증권거래세가 2,326억4,200만원에서 2조359억1,400만원으로 7.8배나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별소비세는 2조1,979억3,400만원에서 4조2,385억3,100만원으로, 인지세는 3,029억5,400만원에서 4,770억3,100만원으로 각각 92.8%와 57.5%가 급증했다. 교통세는 6조7,965억1,900만원에서 9조7,131억400만원으로 42.9%, 주세는 1조8,355억2,700만원에서 2조5,749억900만원으로 40.3%가 각각 늘었다.

소비세 부과실적은 99년 16조9,743억1,800만원에서 2000년 18조2,719억8,400만원으로 늘어난 뒤 2001년 경기침체로 17조8,738억500만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2002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에너지세제 개편방향에 따라 각종 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와 특별소비세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되면서 소비세 부과실적이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문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