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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대통령 "부작용있어도 규제 철폐해야"

金大中대통령은 29일 정부의 규제개혁 작업이 미진하다고 보고 관계부처에 과감한 규제개혁을 거듭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朴智元청와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金대통령은 규제철폐가 과감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염려하고 있다"며 "규제철폐에 대한 金대통령의 의지는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하다"고 전했다. 朴대변인은 "환경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선 규제가 강화돼야 할 부분도 있으나 과감한 규제철폐는 부정부패 척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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