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가구1주택 비과세' 정책유지 합의

축소 방침 사실상 철회… 경제양극화 해소시까지 지속

당정 '1가구1주택 비과세' 정책유지 합의

축소 방침 사실상 철회… 경제양극화 해소시까지 지속자영업자·중소기업 '세금간편납부제' 도입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정부가 검토 중인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과 관련, 중장기적으로 경제양극화 현상이 해소될 때까지 `1가구 1주택 비과세' 정책을 유지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세무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을 간편하게 신고, 납부하는 `간편납부제' 도입을 추진키로 하고 이 제도를 활용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배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희범(李熙範)산업자원부 장관,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 강봉균(康奉均)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협의회에서 주택이 국민의 생계수단임과 동시에 가장 큰 자산가치 유지수단이기 때문에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득분배 구조를 왜곡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5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축소' 방침 등을 포함해 비과세.감면 및 과세특례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우리당이 주택보유에 대한 국민정서를 고려, 반대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1가구1주택 비과세 축소'방침은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축소 방침은 당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경제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학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韓悳洙) 부총리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축소는 정부가 연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축소한다는 쪽은 아니다"며 "경제회복 기조 확대상황에서 당과 협력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간편납부제를 도입, 매출액 일정규모 이하인 자영업자,중소기업이 간편납부를 택했을 경우 과세소득금액(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낮은 세율을 적용해 세무당국에 신고, 납부하면 일체의 세무조사를 배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또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간편납부방식을 통해 세금을 신고했으나 과표노출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세부담 증가분을 감면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어 국제기준에 맞게 세제를 선진화하는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을 도입키로 하고 ▲재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과세기반 확충 ▲사회안정망 확충 지원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간편납부제는 매입.매출, 현금출납부정도의 자료를 토대로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한 뒤 신고하는방식"이라며 "세제개편안은 당과 상반기중 협의해 확정한 뒤 내년초부터 적용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어 경제동향을 점검한 뒤 올해 들어 수출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가계부채조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등 뚜렷한 경기회복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고 본격 경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유가와 환율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거시경제정책 측면에서는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때까지 확장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특히 배럴당 45달러 내외의 고유가가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에너지원단위 개선 3개년 계획' 이행 등 에너지 절약시책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 국내외자원개발 등의 재원마련을 위해 에너지 관련 세입.세출개편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입력시간 : 2005-03-24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