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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금융 규제완화·IB업무 확대 지속 추진" ■ '금융산업 재도약위한 미래비전' 세미나선진국 방식 따라하다 금융산업 발달 저해 우려G20 의장국으로 신흥국 대변 할 어젠다 설정을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사진=김동호기자 3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위기 이후 한국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미래비전' 세미나에서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이 '글로벌 금융시스템 개편에 따른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연 '위기 이후 한국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 국제세미나에서는 국내 주요 금융기관의 수장 및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 주요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월가 및 대형 은행들에 대한 새로운 규제방안을 제안하고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자본주의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최돼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ㆍ영국 등 금융선진국에서 일고 있는 금융규제 방안을 우리나라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이제 걸음마 단계인 한국 금융산업 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대신 주요20개국(G20) 의장국 지위를 십분 활용해 국제적 규제강화 논의에서 신흥국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미국식 규제는 부적절"=세미나 참석자들은 '볼커 룰'로 대표되는 미국식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데 공감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효과적인 자금중개 기능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분산할 경우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며 "선진국과 달리 투자은행(IB) 업무를 지금보다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규제완화는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화유동성ㆍ예대율 등 필요한 규제는 선제적으로 하겠지만 국제기준과 어긋나는 규제는 완화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규모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금융회사의 규모는 여전히 작다"며 "금융회사들이 충분히 큰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규제 국제적으로 공조해야=그러나 한국이 금융산업 분야에서 후발 주자이지만 국제적인 금융규제 조류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각국의 규제 차이로 '규제 차익거래 기회'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각국의 규제 공조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G20 의장국을 맞은 한국의 역할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 차관보는 "자본이동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은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며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장국으로서 신흥국의 입장을 대변한 어젠다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G20 정상회의를 통해 신흥국들이 외환 보유액을 덜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외환 안전망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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