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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방향 옳지만 뒷심부족" 비판

"개혁방향 옳지만 뒷심부족" 비판 경총, CEO 경제전망 조사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지난해와 달리 내년도 경제위기의 재현가능성을 높게 본 것이나 정부의 구조조정 성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것은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이 '위기적 상황'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채비율 축소나 지배구조 개선 등 정부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방향이 나름대로 올바로 설정됐다고 보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개혁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방향은 맞았으나 단기간내 종결 짓지 못해 경제 위기의 재발 가능성을 자초한데 대한 기업 경영자들의 냉정한 비판으로 보여진다. 내년도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95%의 응답자들이 3%선(37.7%), 5%선(24.5%), 4%선(23.5%), 6%선(9.2%) 등으로 응답해 올해 물가상승률 예상치 2.5%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는 내년중 공공요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과 유가 불안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가능성 등 여러 물가불안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환율은 70% 이상의 응답자들이 1,150~1,250원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1,250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응답자도 19.2%에 달해 기업 경영자들이 환율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4대부문 구조조정중 미진한 부문에 대해 49.7%가 공공부문을 지적했고 그 다음이 노동부문(25.2%), 금융부문(19.6%), 기업부문(5.5%) 순으로 응답했다.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과제로서 최고 경영자들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 회복'(32.7%)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구조조정의 신속한 추진'(27.3%), '금융시장 불안감 해소'(23.6%), '정치불안 해소'(12.7%) 등도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최고 경영자들은 자사의 구조조정 수행시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노조의 반대'(45.7%)를 꼽아 노조의 반발을 구조조정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적으로는 고용조정이 허용돼 있음에도 실제로는 각 기업에서 고용조정을 통한 구조조정이 쉽지 않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의 경제 불안정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투자결정 등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95.8%)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불안감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4.0%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최고 경영자들은 내년도 투자계획에 있어서도 '대폭 또는 소폭 축소'(55.7%)가 가장 많았고 '비슷한 수준'(29.9%), '소폭 확대'(14.4%) 등의 순으로 답해 각 기업들의 내년도 투자가 소극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보여줬다. 내년도 자사의 경영수지에 대해서는 최고 경영자들은 비교적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간 내지 큰 적자를 볼 것'(22.1%), '흑자도 적자도 아니다'(15.8%)에 비해 '흑자를 볼 것'이라는 응답이 62.1%로 나타나 전반적인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회사 경영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표명했다. 대북투자에 관한 응답에서 최고 경영자들은 최근의 경기 상황을 반영해서 인지 북한에 대한 기대가 예상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묻는 질문에 44.3%가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해 아직은 남북간 경제 협력이 크게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매우 큰 매력을 느낀다'(2.1%), '조금 매력을 느낀다'(37.1%)는 의견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기업간 대북 교류에 대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줬다. 강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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