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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0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핵실험 사태로 인한 일본의 군비증강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아소 외상을 접견하면서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며 “최근 군비증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를 바라보는 오늘의 일본 태도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며 과거를 보는 일본의 태도를 신뢰할 수 있어야 미래도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이행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게 (유엔 결의안을) 기준으로 삼아 적절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각 국가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준이 어디까지이며, 가급적이면 그보다 높게 해줄 것을 요구하는지 아니면 적절하게 전략적인 수준인지 결의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안보리 결의의 의미에 대한 최종 해석은 각국이 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아소 외상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과 관련해 “한국의 입장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일본과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당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한국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아소 외상과 회담을 갖고 북한이 2차 핵실험 등 추가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아소 장관은 이 자리에서도 유엔 결의 이행과 관련, “한국의 자주성을 존중한다”고 말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 유지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고민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는 11월 중순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검토 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라고 말해 북핵 해법 마련을 위한 3국간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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