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對韓무역장벽 강화 움직임

中 "중고車 검사확대를"-日 "한국채소 수입제한"한ㆍ중ㆍ일 3국간 무역전선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일본이 최근 양파 등 중국산 농산물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가운데 한국산 채소에 대해서도 수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중국측도 연간 50억달러 이상에 달하는 무역역조를 내세워 한국산 제품 수입에 전방위로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25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일본 수출만을 겨냥해 수출보조금격인 채소진흥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WTO에 확인을 할 때까지 채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이에 대해 오는 7월 지방선거를 앞둔 일본이 자국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트집을 잡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마늘문제를 트집잡아 한국산 폴리에틸렌과 휴대전화기 수입중단 압력을 가한데 이어 이번에는 수입 중고차에 대한 일방적인 검사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중국측은 당초 여름철에만 실시하기로 했던 한국산 중고자동차의 위험물 검사를 지난해 운송 중 발생한 폭발사건을 빌미로 연중 확대할 것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거쳐 몽골에 수출한 중고차는 3,500여대로 모든 차량에 대해 위험물 검사를 실시할 경우 차량당 5만원 상당의 비용은 물론 검사기간까지 추가로 소요돼 수출에 차질이 우려된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