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줄어드는 외국인 직접투자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55억달러를 고점으로 해마다 큰폭의 감소세를 보여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8.9%나 감소한 64억달러에 그쳤다.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는 다시 세계 직접투자흐름의 사각지대로 되돌아갈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규모가 연간 1,000억달러에 이를 정도로 활기를 띠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이처럼 부진한 것은 여러가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투자환경이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임금수준 지가 등의 비용구조 면에서 중국이나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불리할 뿐 아니라 세제ㆍ노사관계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기업환경이 크게 열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외국기업 또는 투자자들이 가장 불만스럽게 여기는 것으로는 과격한 노동운동과 노사갈등이 꼽힌다.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은 물론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들의 경우 이구동성으로 노동불안을 투자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사관계 개선을 통한 노동불안의 해소가 필수적이다.

둘째로는 정부와 지자체들의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유치활동이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기업 유치는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외국기업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리적인 제안과 일관성있는 절차가 동시에 수반돼야 성공할수 있다. 예를 들어 원스톱 서비스를 해준다고 해놓고서 막상 절차에 들어갔을 때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국가이미지만 나쁘게 만들게 된다. 우리나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적극 검토하다가 이 같은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포기한 외국기업들이 적지 않다.

국내 기업조차 투자가 부진한 판에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외국인의 투자는 한국경제의 장래성에 대한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분야다. 우리경제의 위기는 바로 국내외 기업의 투자부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학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