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보증금 올린다

오는 7월부터 금융기관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 대상 대출금의 범위가 현행 ‘주택자금대출’에서 ‘주택건설자금, 주택구입ㆍ임차자금, 중도금대출’ 등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또 출연요율도 현행 최고 연 0.165%에서 0.3%로 상향 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 범위가 현행 ‘주택자금대출’에서 ▦주택 건축ㆍ구입ㆍ임차ㆍ개량을 위한 대출금 ▦주택사업자가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주택 분양금 및 중도금 대출금 ▦주택금융공사 장기모기지론 대출금과 신용보증 대출금 등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또 변동금리 주택자금대출금에 대해서는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이 현행 최고 연 0.165%에서 연 0.3%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개정안은 최대 0.04%의 차등요율 적용 범위를 확대해 변별력을 강화하고 만기 10년 이상인 고정금리대출금에 대해서는 현행 최고 연 0.165%의 출연요율을 유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보증계정 출연제도를 신설해 금융기관이 취급한 역모기지 대출의 연 0.2%를 주택금융공사에 출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