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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바람직 안해"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은 공급확대와 금융규제를 병행해 억제할 것이며 가계대출 규모는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진 위원장은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파생상품 과세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해 정부(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해당 내용이 빠졌다"며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문제점 등을 (국회에) 설명해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선물과 옵션 등 금융파생상품에도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과 2007년 적절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만큼 신속한 공급확대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일부 투기적 수요와 버블 현상에 대해서는 금융규제를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대출이 700조원을 넘지만 위험수준은 아니라고 단언했다. 진 위원장은 "대출의 연체율이 낮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7~48%로 높지 않으며 대출자들의 소득이 중산층 이상이어서 위험하지 않다"며 "가계부채의 규모 자체보다는 증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감독당국의 책임에 관해서는 "감독 당국의 책임과 그 당시 우리은행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는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융은 위험관리,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고 이는 경영자의 책무인데 당시 적절한 위험관리가 있었느냐가 문제의 초점"이라고 강조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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