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AC」는 어떤 기구/95년 오사카회의때 발족

◎APEC 민간기업인 자문위/역내 경제·기술전략 등 수립/5개분과… 각국 3명씩 참가ABA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인자문위원회)은 94년부터 활동해온 PBF(태평양기업포럼)의 기능을 대체하는 APEC의 새로운 민간자문기구다. 발족시기는 지난 95년으로 오사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이 그 계기가 됐다. 사무국은 필리핀에 있으며, APEC 회원국별로 각각 민간기업인 3명을 이 기구의 구성원으로 임명하고 있다.

한국측 대표로는 현재현 동양그룹회장과 배순훈 대우전자회장, 이민화 메디슨사장이다.

설립목적은 회원국 민간기업인들간의 인적자원개발, 금융 및 투자촉진, 인프라건설, 공동체정신 함양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원국간의 경제·기술협력전략을 수립해 나가는데 있다.

이 기구는 이를 위해 5개분과위로 나눠 지난해 4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최, ▲APEC 자발적 투자프로젝트 개발 ▲APEC 기업인 비자제도 실시 등 각 분과위별로 세부실천사항을 마련, APEC에 대한 정책권고를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다. 올들어서도 이미 4차례에 걸친 회의를 열어 ▲역내 무역·투자자유화 진전을 위한 새로운 과제 발굴 ▲96년도 권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 등을 실천과제로 삼고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의 활동에서 문제점도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회원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지만 의견조율에 대한 실효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대표적인 내용. 이에 따라 이번 벤쿠버에서 열리는 5차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됐던 회원국간의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에 관한 최종 목표수준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서비스분야에서는 올해말로 예정된 WTO(세계무역기구)금융서비스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APEC이 주도적인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인의 의견을 제시했다.

국경간이동 원활화분과위에서는 지난해 권고사항인 기업인 이동 자유화를 위해 98년까지 ▲무비자입국 ▲APEC 비지니스 여행카드 제도 ▲5년내 복수입국비자 발급 등 3개방안을 협의했다.

또 지적재산권 중앙등록청 설립과 표준 및 적합에 대한 회원국별 상호인증협정을 체결하고 WTO 정부조달협정을 적극 활용, 회원국내 비구속적인 정부조달원칙을 채택했다.

금융·투자인프라위원회에서는 동남아 통화위기로 인한 추가적인 평가절하에 대비한 단기헷지를 강화하는 방안과 현지 사업파트너 자금난에 따른 계약파기, 프로젝트 지연, 채무불이행 사태 등에 대비한 대응책을 강구했다. 아울러 인프라 투자를 위한 투자자보호와 자유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최선의 관행 및 금유서비스 자유화를 위한 우선분야를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회원국의 금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완화 및 투명성 제고, 청산 및 정리제도 정비, 회계표준 및 공개제도의 조화, 외국인투자 자유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 및 기술협력위원회에서는 회원국간 경제 및 기술협력사업에 대한 민관협력 촉진을 위해 비영리기관인 PEG를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보기술 개발협력 및 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APEC 정보기술 교육프로그램」을 채택했다.

중소기업분과위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동시에 이를 표준화하기 위한 방안과 중소기업의 관심사항인 전문직 자격요건에 대한 상호인증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전경련의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지난 2년간 논의됐던 사안들을 중점 점검하고 내년도 주요사업인 교역 및 투자자유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고 말했다.<고진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