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 통산부장관/“국제수지 개선 정책역량 집중”(월요 초대석)

◎기술개발·벤처중기지원에 총력/환율·금리 등 시장경제원리 충실/정치논리 따른 경기부양은 절대 안해□대담:이병완 정경부장

『무역수지 적자 확대를 반도체 가격하락, 유가상승, 엔저 등 외생변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임창열 통산부장관의 취임일성이 과천 관가는 물론 경제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외생변수에 대해서는 항상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해 대비하면서 내실을 기하는게 경제관료의 제대로 된 자세이지 외생변수의 추이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는게 임장관의 경제관료관이다. 임장관은 그동안 무역수지 적자 확대에 대해 반도체 가격 하락의 영향 등을 장황하게 해명하는 모습만을 보이던 과천 경제부처의 미지근한 대처방식에 일침을 가하며 「근본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명쾌한 논리와 저돌적인 추진력으로 유명한 임장관은 올해 무역수지 전망에 대해서도 간단명료한 입장이다. 『정부는 예측기관이 아니다. 정부가 올해 무역수지 적자를 1백40억달러로 전망한 것은 정책의지를 담아 이 숫자를 달성하겠다는 의미다.』

임장관은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한후 대책을 치밀하게 세우면 국제수지 적자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임장관과의 일문일답.

­올해 경제운영의 최대 과제가 국제수지 적자 축소인 만큼 통산부장관에게 많은 시선이 집중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앞으로 만성 적자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비전이 지금까지 제시되지 않았던 실정인데 어떤 복안이라도 세워놓으셨습니까.

▲경제정책은 항상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반도체가격, 유가, 엔저 등은 우리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들이지만 이중 어느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들 외생변수가 나빠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경제정책을 운영해야 합니다. 고유가에도 대비하는 국제수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외생변수들이 우리 경제에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면 이득을 얻을 수 있어 좋은 것이죠. 여러 각도에서 철저하게 대비하는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역수지 적자대책은 거시경제정책 차원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 두 측면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거시경제정책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시장경제원리의 틀속에서 운영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게 중요합니다. 환율도 일시적인 투기현상으로 환투기가 발생할 경우에만 이를 보완, 대처해나가고 기본적으로 시장수급상황에 맞춰 시장환율제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물가문제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수출증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볼때 금리문제가 많이 거론되는데 정부의 금리인하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 스스로가 금융비용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공단공급가격을 낮추고 항만등 물류비 절감을 위해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임금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고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올해 무역수지 적자를 1백40억달러수준으로 막을 자신은 있으십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기계적으로 1백40억달러를 1달러라도 넘어서는 안된다는 식은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 무역적자를 줄여야만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지탱해나갈 수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2백억달러규모의 무역적자를 2년이상 계속 냈다가는 경제체질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해외에서 정부의 경제운영능력을 의심할 것입니다.

문제는 국제수지 개선이 통산부만의 노력으로 되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매달려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가격인상을 통한 국제수지 개선이 필요하다면 정치권에서 일정 부분 손해를 보고 물가안정에 다소 주름살이 예상되더라도 이를 밀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장관의 희망처럼 움직여주지 않는 것 같은데요. 당장 종합상사들만 놓고봐도 채산성 낮은 수출보다는 수익성 높은 수입에 더 치중하는 식 아닙니까.

▲국민 전체가 힘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매월 경제장관들과 경제계 대표들이 만나는 정례 포럼을 만들 계획입니다. 강경식 부총리와도 어느 정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각 부처가 함께 국제수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업계도 정부와 대화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볼 생각입니다.

종합상사들이 수출보다 수입에 눈을 돌리는 것을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수익성이 우선인 종합상사로서는 현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투입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볼 작정입니다.

­대기업의 수출부진도 문제지만 중견, 중소수출업체들이 의욕을 잃고 있는 점도 수출기반 약화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상황인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반도체 등 특정 품목에 편중하는 수출보다 개미군단의 수출이 꾸준히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게 중요합니다. 10만개 중소기업들이 업체당 30만달러씩만 수출을 늘려도 3백억달러 아닙니까.

사실 앞으로 개방체제에서 수출능력이 없는 기업은 국내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수시장에서도 외국기업들과 싸워야 할 상황입니다. 모든 기업이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만 경제체질이 강해질 것입니다.

­경쟁력 약화의 근본 원인은 기술력 부족아닙니까. 기술드라이브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술개발비용은 94년기준으로 민간과 정부부문 합쳐 98억달러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1천6백90억달러, 일본 1천2백15억달러로 우리의 10배를 훨씬 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투자규모를 절대적으로 늘려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또 자금투입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죠.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우선 기술인력 공급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한후 산업기술인력수급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자원이 신기술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기업창업이 서비스업 등의 「소비형 창업」보다는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등을 중심으로 한 「생산형 창업」이 되도록 창업지원제도도 강화할 것입니다.

­올해 대통령선거등을 감안할 때 아무래도 경기부양성 대책들이 양산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통산부가 실물쪽 정서를 반영해 이에 앞장서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경제운영이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에 따라 결정되어야만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최근 경제상황도 불가피한 하나의 구조조정과정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산업구조를 강하게 만드는게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아픔을 정치논리 때문에 참아내지 못하면 지속적인 안정성장에 큰 부담을 줄 것입니다.

당장 최근 노동법 개정에서 기업 인수합병(M&A)에 따른 정리해고가 제외된 것은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에 대한 M&A가 정리해고문제때문에 이뤄지지 못한다면 그 기업은 결국 망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는 근로자도 많아지고 사회적 비용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최근 경제상황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닥이 드러난 만큼 치료방법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고 이 고비를 넘기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정리=이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