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3자배정 등 경영권방어제 도입해야'

"신주인수권 3자배정 등 경영권방어제 도입해야" '적대적 M&A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전재호 기자 jeon@sed.co.kr 단기차익을 노린 외국 투기자본의 국내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기위해서는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방어제도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주최로 서울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M&A가 무능한 경영진에 대한 감시나 외부견제 시스템이라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공격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많다"며 "M&A의 장단점이 조화되기 위해서는 차등의결권, 신주인수권 3자 배정 등의 경영권 방어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현재 방어자가 쓸 수 있는 카드는 5%룰이 유일한데 외국 투기 자본은 4.99%씩 사들인 뒤 연합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헤지펀드ㆍ사모펀드 등 단기 투기성 자금 규모는 1조8,000억달러 수준이며 이중 10%가량이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도 "KT&G처럼 기업 지배구조가 좋고 경영성과도 좋은 기업이 오히려 먹이감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아이러니"라며 "일부에서 걱정하는 경영권보호장치를 악용한 경영자의 사익 추구 등의 부작용을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조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외국인의 M&A 시도에 대해 절차가 공평하다면 결과에 승복하고 법을 지켰다면 인정하는 풍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과거 SK사태 때 소버린의 대리인을 맡았던 김영준 변호사는 "이번 KT&G 사태는 일반적인 자본시장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나야 하는 현상"이라면서 "아이칸이 아니더라도 KT&G가 유휴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있지 않다면 효율적인 자본시장에서는 언제나 타깃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영권 방어책과 함께 무능한 경영진에 대한 교체수단도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은 "미국의 경우 독소조항을 도입한 후 위임장 경쟁 등은 더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며 "경영권 방어책과 함께 교체수단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외국자본을 무조건 '먹튀' 자본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며 "이들에 대항하기 위해선 더 좋은 대안을 타 주주에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6/02/23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