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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한미FTA협상] 수세에만 몰리는 한국 협상단 협상력 불균형 심화美, 기업·정부등 결집 민관합동군한국은 정부만 나홀로 '고군분투' 국내 관련업계 참여 저조…분열양상도전문가 "재계가 美 의회등 설득 나서야"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4차에 이르는 동안 한국 협상단은 줄곧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다. 협상력 불균형의 밑바탕에 13배 이상의 경제력 차이가 있지만 미국은 기업과 이해관계자가 정부와 똘똘 뭉쳐 '민관 합동군'을 조직한 반면 한국은 기업 등의 무관심 속에서 정부만 홀로 고군분투하며 협상에 나서 협상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2~3년 후면 경쟁환경을 뒤흔들 수 있는 통상협정에 기업의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고 통상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3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개월간 한미FTA 의견수렴에 나섰다. 기업 등의 참여가 저조해 기한을 연장하면서까지 받은 건의사항은 총 192건. 이중 100여건은 "국내 시장개방에 반대한다"는 업종단체의 주장이거나 기존에 알려진 내용의 재탕, 삼탕에 불과했다. 협상단이 미측에 곧바로 요구할 만한 내용은 전체의 10%에도 못 미쳤다. 반면 미 재계 및 서비스ㆍ농업단체 등은 미 무역대표부(USTR)를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통상협정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양국간 이 같은 차이는 단적으로 한미FTA 협상단이 국회에 보고한 협상 쟁점에서 2대1 정도로 미국측 요구가 많은 데서 드러난다. 분과별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한미간 요구사항의 차이는 더 확연히 드러난다. 미측은 3차 협상에서 통신ㆍ방송ㆍ택배ㆍ법률ㆍ사업서비스 등 11개 분야의 서비스 개방을 요구했다. 방송은 케이블, 위성TV, 프로그램 쿼터 문제 등으로 개방요구가 세분화되고 택배 역시 한국의 우체국 택배까지 소상하게 건드리며 개방을 요구했다. 우리측 협상단은 기껏 미측 항공 및 해운서비스 시장 개방, 전문직 상호인정 및 취업비자 쿼터 할당을 요구했을 뿐이다. 무역협회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국가인데다 경쟁력도 강해 쟁점별 요구사항의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국내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미진한 것도 차이를 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미측은 국내에 진출한 자국의 다국적기업을 통해 공격 포인트를 만들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내 업계는 분열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경차와 소형차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GM대우는 미측이 요구 중인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제 개편에 한발을 담그고 있고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는 USTR를 통해 국내 약가정책에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섬유업계는 미측 원산지 기준인 '얀 포워드'를 완화하는 문제에서조차 관련업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아울러 한국 재계는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막후에서 미 재계와 의회를 설득하는 노력도 크게 부족하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의 미국 기업을 통해 우리측 입장을 적극 알리고 재계가 미측 업계와 의회 설득에도 적극 나서 한국협상단의 부담을 덜어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11/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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