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법」 처리 점입가경/업계­국회 의원 감정싸움 양상

◎“중기 생존권 문제… 처리 신중” 로비에/“입법부 권위 도전” 충돌 일보직전까지신한국당의 이재오 의원 등 29명이 발의한 외국인 근로자고용법(안)을 둘러싸고 일부 국회의원과 중소업계간 의견 충돌이 감정싸움 일보직전으로 비화되는 등 점입가경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본보 10월 4일자 8면, 11일자 14면 참조>

특히 최근 외국인 근로자고용법(안)에 서명했던 차수명 의원 등이 여론을 의식, 서명을 철회했거나 철회 움직임을 보이자 이의원은 물론 일부 동료의원들까지 중소업계 일부에서 입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 사태를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

이같은 일부 의원들의 분위기 때문인지 몰라도 지난 16일 있었던 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에 대한 국회 통상산업 위원회의 국감은 예년과 다르게 혹독했다는 것이 기협중앙회 주변의 평가다. 신한국당의 맹형규의원같은 경우는 『기협중앙회가 외국인 산업기술협력사업을 주관하는 것은 공공성, 책임성이 없는 만큼 노동부나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메가톤급 질책을 퍼부을 정도였다.

현재 이의원 등은 일부에서 나돌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고용법(안)의 철회설과 관련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법제정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의원은 17일 『국회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애들 장난이냐』면서 『일단 발의된 법안은 국회의장의 해당 상임위 결정 및 해당 상임위 심사소위 회부 등 일련의 절차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그같은 말은 터무니없는 낭설』이라고 일축했다.

이의원은 또 『외국인 근로자고용법(안)에 정히 불만이 있으면 입법과정중에 충분히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도 일부 중소기업자를 자칭하는 사람들이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철회 압력을 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의원은 특히 『일선 중소기업자 외에 통상산업부의 박모과장도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문책인사를 강력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협중앙회측은 『일부 중소기업인이 지역구 의원에게 탄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입법부와 직접적인 대화채널을 확보할 수 없는 중소기업자가 별다른 어떤 방법을 썼겠느냐 』며 『일부 국회 의원들이 내용보다는 모양새에 너무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중소업계는 또한 『입법에 관한한 국회의원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입법과정에 이견을 제시하면 될 것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너무나 편한 발상』이라면서 『정녕 입법과정에 이견을 수렴할 자세가 돼 있다면 법안 발의전에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어야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인 출신의 국민회의 박상규 의원같은 경우 야당의 묘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극구 이 법안의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이 법 제정의 문제점과 후유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안)은 중소기업의 생존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의원들이 정서에 기초한 명분보다는 국가 경제를 우선시하는 냉철한 이성에 무게를 실어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