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준조세 20% 급증

작년 각종 기부금등 국민 1인 부담액 121만원 달해

올해도 5%이상 늘어 조세 고통 심화될듯

참여정부 들어 준조세 20% 급증

작년 각종 기부금등 국민 1인 부담액 121만원 달해올해도 5%이상 늘어 조세 고통 심화될듯

이철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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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외에 국민 한 사람이 매년 꼬박꼬박 내는 각종 부담금과 기부금 등 이른바 ‘준조세’가 참여정부 들어 3년 만에 20% 이상 급증, 연간 121만원에 달했다.

이런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보다 두 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자 세금 증가율보다도 높은 것으로 정부가 ‘눈에 보이지 않고 걷기 쉬운’ 준조세를 과다 징수하고 있음을 새삼 확인시켜 준다. 정부는 이런 와중에 올해에도 5% 이상 증가한 세금을 거둬들일 예정이고 기업들도 사회공헌기금 명목으로 대규모 자금을 낼 계획이어서 국민들의 ‘조세 고통’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26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32개 부처ㆍ기관별 준조세 현황(1997~2005년)’에 따르면 지난해 준조세를 통해 거둬들인 돈은 모두 58조5,382억원(행자부는 2004년 기준)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국세 127조4,000억원의 절반, 지방세를 포함한 총 세수(162조9,000억원)의 3분의 1에 이르는 수준으로 환란 당시인 97년 20조5,142억원이던 준조세 규모가 매년 14.2%씩 증가해 8년 만에 세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국민 1인당 준조세 부담액도 크게 늘면서 97년 44만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21만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국민 1인당 연간 부담액은 450만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양상은 참여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2년 말 100만원이었던 1인당 준조세가 지난해 말에는 121만원으로 참여정부 들어선 뒤 3년 만에 21%나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1인당 세금증가율(18.6%)보다도 높은 것이다.

부처ㆍ기관별로는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준조세가 33조5,000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노동부 7조3,000억원, 건교부 4조원, 산자부 2조8,000억원, 환경부 1조5,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연구소의 한 선임 연구위원은 “준조세가 매년 두자릿수 이상의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은 물론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 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준조세가 재원조달의 수단으로 여전히 선호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준조세란=통상 준조세는 세금을 제외한 법정부담금 등을 포함시킨 개념이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준조세는 기부금ㆍ성금, 사회보험료, 행정요금ㆍ제재금 등을 포함시킨 개념으로 국민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잴 때는 이 수치를 사용한다.

입력시간 : 2006/03/26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