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문제점/양수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로터리)

공기업은 원천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 우선 경영목표가 애매하다. 이윤을 남기라고 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와 동시에 저렴한 서비스공급이라든지 하는 비경제적인 공익목표가 강조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경영의 성과를 종합적·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경영의 효율성이라는 것이 추상적 구호에 머물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잘 하려고 노력하는 셈이다.공기업은 구체적인 경영목표에 따라 능동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도 정부에 의한 각종 규제에 의해 수동적으로 운영된다. 즉 요금규제라든지 고용 혹은 예산운용 등에 관한 정책적 혹은 행정적 규제를 충족시키는 것 자체가 경영의 목표가 된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규제에 의한 경영체제하에서는 사고 혹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외에는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책임없는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각종 규제하에서는 적자가 누적되어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또 기업을 도산시킬 수도 없다. 따라서 경영의 비효율성이 정부에 의한 예산지원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전가된다. 또 공기업들은 그들 사업의 특성상 해당시장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마련이다. 이에 따른 독점의 비효율성도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정부가 공기업의 경영진을 임명함에 있어서 구태여 전문성이나 능력을 따지고자 하는 동기도 약화된다. 정치적 배경과 연줄에 따른 인사가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또 이처럼 구성되는 경영진은 정치적 간섭과 이익집단에 대하여 민감하게 영향받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것 역시 공기업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로 구성되는 공기업이 1백20개나 존재하고 있다. 그외에 각종 공단과 정부출연기관 등 소위 정부산하기관이 무수히 있다. 또 정부조직의 일부로서 각종 청이 있다. 이들 모두가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을 공유하고 있다. 심지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정부 자체도 이와 같은 요인들의 여러가지를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해당 기관장 혹은 부서장에게 「경영을 효율화해라」 혹은 「행정서비스를 개선해라」 등의 추상적 지시를 내림으로써 공공부문의 경영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저 「잘해라」고 하는 격이다. 공공부문의 경영구조자체가 획기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이미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