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남긴 '급식대란'

보건당국이 지난 6월 중순 수도권 일대 학교에서 발생한 대규모 급식사고의 원인 규명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번 급식사고는 정부의 허술한 급식관리체계하에서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미해결 사건으로 남게 됐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8일 “최근 서울ㆍ인천ㆍ경기 지역 32개 학교의 급식 관련 집단 식중독의 감염원 등을 밝히기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심 식재료에서 노로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본부는 6월 말 CJ푸드시스템에 대한 역학조사에서도 노로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 정부의 원인 규명 ‘실패’를 예고했다. 본부는 식중독을 일으킨 문제의 식재료가 노로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한 모든 학교에 공급된 것으로 보고 문제의 식재료를 수거, 식품의약품안전청ㆍ서울대ㆍ동국대 등에 맡겼다. 그러나 역학자료 수집의 한계 등 기술적 어려움으로 바이러스 검출에 실패해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본부측은 설명했다. 본부의 한 관계자는 “노로 바이러스는 양념 등 다양한 방해물 때문에 분리, 검출이 어려워 국제적으로도 공인된 검사방법이 확립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2003년 수도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식중독 사건에서도 이번처럼 노로 바이러스의 감염원을 밝혀내지 못해 비난을 받았다. 이 때문에 당시 피해를 당한 일부 학교가 급식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현재 국내 의료기술로는 음식물에서 노로 바이러스를 검출해낼 수 있는 검사법이 개발돼 있지 않은 등 정확한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없다”며 줄줄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때문에 이번 급식대란의 피해 학생들이 급식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정부의 공신력 있는 조사 결과가 없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거센 비난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