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대통령 '군 재난관리 근거 마련해야'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25일 군(軍)의 재난관리 지원과 관련, "군 시설과 인력을 포괄하는 재난관리의 법적 근거를 세우고 제도화해서 필요하다면 소방방재청의 포괄적 통제하에 예방활동을 할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허성관(許成寬) 행자, 조영길(曺永吉국방, 허상만(許祥萬) 농림 등 관계부처 장관 및 소방방재청장, 경찰청장, 기상청장,시도 부지사,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재난관리 발전과제 보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그동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군이 나서서 많은 역할을 했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군의 자발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지 제도화는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군은 주로 전쟁상황에 대비하는 조직이지만 포괄안보 개념도중요한만큼 국방부가 평소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 군.민.관이 잘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소방방재청이 제도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면 (국방부가) 응할 수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재난을 당한 민간인들에게 보상 차원의 지원을 지양하겠다는보고에 대해 "민간 피해는 원칙적으로 보험제도에 의해 보상받도록 하되 보험체계가확립될 때까지 또는 현행 보험제도로선 개인적 재난을 극복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선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해마다 반복되는 재난지역 복구 지연 현상에 대해 "의사 결정과 설계 착공 과정에 부득이 시간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시간을 좀더 단축하도록 노력하자"면서 "특히 시간 지체에 대해선 책임을 묻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성관 장관은 "국방부 인력문제는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국방부에지원과를 하나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