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공공부채 급증 위험수위

아시아 각국 정부의 과다 재정지출로 공공부채가 크게 늘고 있어 지난 외환 위기 이후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 경고했다. 신문은 특히 올해 총선과 대선 등의 일정이 잡혀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정치적 이유로 재정 지출을 확대할 경우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FT는 또 저금리 기조를 활용해 지난 해 이후 봇물을 이루고 있는 이머징 국가들의 외화표시채권 발행과 관련해 최근 거품론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품론이 본격화될 경우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하는 이머징 국가들의 외화표시 채권 발행 시장이 급랭하면서 공공 부채 확대에 따른 문제도 가시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FT에 따르면 현재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주요 10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약 60%로, 러시아가 디폴트 상황을 맞았던 지난 98년 당시의 51%보다 높은 수준이다. 여기다 현재 GDP 대비 공공 부채 비율이 160% 가량 되는 일본까지 포함할 경우 아시아 전체 비율은 훨씬 높아진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GDP 대비 공공 부채 비율에는 공적자금 투입 금액과 공적 연금 부족액 등이 포함돼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 부채 부담은 훨씬 큰 것으로 진단됐다.

FT는 이러한 부채 규모가 당장 경제 위협으로 작용하지는 않겠지만 올해 총선 등의 정치 일정으로 정부 지출이 확대, 공공 부채 규모가 늘어날 경우 위기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저금리 기조가 사라져 금리가 올라 갈 경우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소라고 전망했다.

여기다 최근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머징 마켓 채권에 대한 거품론도 부담일 수 밖에 없다. FT는 지난 해 이후 풍부한 유동성을 배경으로 해외 투자가들의 이머징 국가 채권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지만, 최근 이들 채권에 대한 거품론이 등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거품론이 확산될 경우 아시아 국가를 포함하는 이머징 국가들은 외화표시 채권의 만기 연장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국가별로는 일본과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공공 부채에 따른 위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지적됐다.

<최윤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