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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위조 파문의 주인공인 신정아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금명간 이뤄질 것으로 보여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원은 지난 18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씨 비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이 신씨에 대한 사문서 위조 등의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 영장갈등을 불러온 바 있다. ◇영장갈등 증폭? 봉합? 변수=27일 검찰에 따르면 재청구되는 신씨 구속영장의 초점은 변 전 실장의 혐의와 연결되는 횡령 혐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는 이미 충분히 입증됐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성곡미술관에 몰린 대기업 후원금 가운데 2억여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와 직업 및 수입을 속이고 개인회생을 신청해 절차를 밟은 혐의(사기회생)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신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 이후 검찰이 “사법의 무정부 상태”라며 이례적으로 성명을 통해 맹비난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이번 판단에 따라 양측 간 영장갈등이 증폭될지, 봉합될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 신씨 추가 혐의 확인에 자신=검찰은 변 전 실장의 혐의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결되고 부적절한 관계에 토대를 두고 있는 횡령 혐의를 내세워 영장발부에 기대를 걸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변 전 실장에게 성곡미술관에 대한 후원을 부탁했고 변 전 실장은 신씨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장ㆍ차관,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분으로 대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신씨가 변 전 실장과 고교 동기 동창인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에 후원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변 전 실장에게 ‘오빠(변 전 실장) 팔아서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한테 (성곡미술관 후원금을) 협찬받을 테니 그리 아시라’고 사전에 통보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신씨와 박문순 관장을 소환해 대질신문하는 등 신씨의 성곡미술관 자금 횡령 혐의 수사에 막바지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변 전 실장엔 직권남용 적용=검찰은 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직무권한을 이용해 개인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국고지원을 탈법적으로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한 성곡미술관에 대한 대기업 후원금 유치, 동국대와 비엔날레재단의 신씨 채용 등에 부적절한 외압을 행사하는 대가로 구체적인 청탁을 받았는지 등 외압행사 과정에서 빚어진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등 다른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변 전 실장이 최근 조사에서도 신씨의 박사학위가 진짜라고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이 변 전 실장이 신씨의 학위가 가짜라는 걸 ‘알았던 시점’을 밝혀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신씨에 거액 후원한 기업들도 ‘초긴장’=검찰이 신씨가 일하던 성곡미술관이나 신씨가 기획한 전시회 등에 거액의 후원금을 냈던 기업들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관련 기업들이 초긴장 상태다. 해당 기업들은 “대가성 없는 순수한 후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기업들의 신씨 후원은 반대급부 성격이 강해 관련자에 대한 뇌물공여죄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산업은행의 경우 김 총재의 개입사실을 부인해왔지만 김 총재는 변 전 실장의 부탁으로 신씨를 직접 만난 뒤 7,000만원을 후원했던 것으로 검찰이 파악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성곡미술관에 2004~2006년 2억9,000만원을 후원했고 포스코는 1억원을, 삼성전자는 1억500만원을 지원했다. 현대ㆍ기아차의 경우 2,0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1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변 전 실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매듭되면 곧바로 후원 기업들을 전면 재조사한다는 방침이어서 변 전 실장의 신씨 비호 의혹 사건이 재계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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