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신규허가에 제주도 카지노업계 憲訴

제주 카지노업계가 문화관광부의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제주도내 8개 카지노업체로 구성된 ‘제주지역 카지노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위원회(위원장 최규선ㆍ이하 제주카생투)’는 1일 “문화관광부가 서울과 부산의 외국인전용카지노 신규허가대상을 한국관광공사(자회사 포함)로 한정함으로써 제주지역 카지노업자들이 이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해버려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제주도내 카지노업계는 문화관광부가 지난 9월11일 서울 2곳, 부산 1곳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신규 허가키로 하자 “신규 카지노를 허가할 경우 적자누적에 허덕이는 제주지역 카지노업계를 단시간에 공멸시킬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제주카생투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해 “법률적이나 절차상의 잘못은 없다”면서 앞으로 법률검토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1일 밝혔다. 문화부 관계자는 “제주지역 카지노 업체들이 신규허가 절차가 법에 위배됐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을 보면 카지노 허가는 문화부 장관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장관이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법적ㆍ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