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제성장은 실질소득에 초점 맞춰야"

경제성장은 실질생산이 아니라 실질소득 증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의 김배근 차장은 8일 ‘개방경제의 실질소득지표에 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성장의 정도를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로 파악하고 있으나 한국과 같은 개방경제에서는 실질소득으로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경제활동의 최종 목적은 소비를 통한 후생증진에 있는데, 소비는 실질생산보다 실질소득과 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이 현재 발표하는 한국의 실질 국내총소득(GDI)과 국민총소득(GNI) 등 실질소득 지표는 실질 GDP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2000년대 들어 실질 GDP대비 실질소비의 비율은 상당히 하락했으나 GDI대비 실질소비의 비율은 1990년대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소비가 생산-소비보다 훨씬 안정적인 관계임을 뜻한다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그는 “교역조건 외에 다른 국내 상대가격들도 변동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상대가격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실질소득 지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