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관리기구' 별도 설립 검토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국가채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별도의 독립기구 설립이 검토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국가채무관리와 국채발행, 유통체계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전문화하기 위해 별도의 독립적인 국가채무관리기구 설립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윤수 국고과장은 "현재 재경부와 한국은행에서 국가채무관리를 하고 있지만 보다 체계적인 금리, 환율 등 시장위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등 국가채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민간부채전문가들을 활용해 별도의 국가채무관리기구의 설립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이나 호주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가채무관리기구는 정부가 필요로 하는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채무를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 포트폴리오관리를 통해 상환비용을 낮추고 위험을 분산하는 역할을 한다.

이 기구는 통상 ▲국채의 발행과 상환, 국채정책의 수립, 국채시장을 관리하는부문 ▲위험분석과 준거포트폴리오 설정, 차입전략 등을 제시하는 부문 ▲국채발행의 정산과 결제를 담당하는 부문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재경부는 국가채무관리기구 설립 등 국가채무관리시스템의 개선필요성, 국가채무관리계획의 범위와 내용, 국가채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그 결과를 토대로 올해안에 국가채무관리계획 시안을 만든 뒤 공개토론회와 전문가의견수렴을 거쳐 국가재정법 입법에 맞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 밖에 국가채무관리를 효율화 하기 위해 이자율 스왑과 선물환 등파생금융상품을 활용한 국가채무 위험관리방안과 우리 국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요인 개선, 국채만기의 장기화 추진 등을 통한 국채시장활성화 방안 등도 검토,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