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내 목소리’못낸다/“정책정당 표방” 집권당 왜 이러나

◎노동법·금융개편·현대 제철문제 등 ‘무책’/“내년 대선앞두고 정부 눈치만” 비판여론집권당인 신한국당이 국정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현안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지못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노사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노동관계법 개정과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현대그룹의 제철업 진출 허용문제 등에 대해 독자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홍구 대표 출범 이후 정책정당을 강력히 표방해 온 신한국당이 이처럼 주요 현안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년 대선의 득표를 겨냥, 지나치게 유권자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강하다.

최근 우리 경제는 근로의욕 상실과 과소비 풍조, 「고비용 저효율」구조에 따른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올해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2백억달러에 달하고 외채총액이 무려 1천억원에 육박하는 등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특히 기업의 투자마인드 위축과 근로자의 근로의욕 감퇴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허덕이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으로 선진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일반국민들은 또 각종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경영 압박과 명예퇴직제 도입등 감원바람으로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경향이 적지 않다.

그런데도 신한국당은 정권 재창출이라는 「정치목적」만을 위해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는 커녕 제 목소리마저 내지못한 채 몸을 사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신한국당은 노동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노개추)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주요 쟁점인 복수노조 허용문제와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도입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신한국당 고위정책관계자가 지난 10일 노동법 개정에 관한 긴급 당정협의 과정에 참석했지만 별다른 의견 개진을 하지 않았다.

사실상 정부가 이번에 결정할 노동관계법 개정안 주요항목이 노사 양측에 끼칠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신한국당이 입장을 취하기가 쉽지않은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럴수록 청와대와 정부가 주도하는 것보다는 중립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당이 나서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신한국당은 또 부실금융기관의 선정기준과 고용조정문제를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개정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정부 입장만 관망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한국당 일부의원들이 지난 10월14일 당정협의를 통해 『금융기관의 합병에 따른 고용조정문제가 정치적으로 번져, 금융산업 구조개편 자체가 늦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한국당은 이와함께 기업의 자율적인 신규사업 참여와 중장기적인 공급과잉우려 문제로 현대그룹의 제철업 진출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도 당차원의 의견 개진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후문.

이에따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창구역을 맡아야할 집권당인 신한국당이 청와대와 정부의 「하수인」입장을 벗어나 제 목소리를 내지 않는한 정권 재창출이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황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