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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공적자금 국조 내년 실시 방침
입력2000-11-13 00:00:00
수정
2000.11.13 00:00:00
야, 공적자금 국조 내년 실시 방침
한나라당은 13일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 1차분 109조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시기를 이번 정기국회가 아닌 내년 임시국회로 연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또 자당이 제정을 추진중인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국회 처리와 정부가 50조원 규모로 추가조성하려는 2차분 공적자금 동의안 국회 통과를 연계시키지 않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이회창 총재 주재로 열린 총재단회의에서 공적자금 2차분 50조원(재활용을 위한 회수분 10조원 포함)에 대해서는 사용처와 투명성, 최소화 비용 여부 등을 따져 처리하되 이미 투입된 1차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처리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권철현 대변인은 "1차 투입분에 대한 조사는 엄청난 시간과 준비작업이 필요한 만큼 정기국회에서 어려우면 시간을 갖고 내년에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2차분 공적자금 동의안과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처리가 동시에 이뤄지면 가장 좋지만 반드시 특별법을 동의안 처리와 연계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재경위는 이날 오후 진 념 재경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40조원 규모의 추가 공적자금동의안을 심의했다.
양정록기자
입력시간 2000/11/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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