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산업체 외국매각 허용"

미 국방부는 중요 기술을 보호할 수만 있다면 유럽이나 아시아 기업에 대해 미국의 주요 방위산업체 매입을 기꺼이 허용할 것이라고 자크갠슬러 국방부 무기구매·기술담당 차관이 7일 밝혔다.이같은 언명은 국내 방산업체의 해외매각을 단호히 거부했던 미 국방부의 종래 방침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갠슬러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 조찬회견에서 앞으로 몇달 사이 미국과 유럽간 일련의 방산업체 합병과 인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이에 따라 거대한 새 방산시장이 형성되고 코소보 사태와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맹간에 상호 양립 가능한 무기들을 갖추기가 한결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갠슬러 차관은 또 현재 국방부가 외국기업에 의한 합병·인수를 허용할만한 방산업체로 B-2 스텔스 전폭기 제조업체인 노스롭 그루먼이나 TRW사(社)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방산업체를 매입·합병하려는 외국 기업과 그 나라가 믿을 만한 우리편이고 보안 문제를 적절히 다루고 통제할 줄 안다면 허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의 허용 기준이 『경제적 이익, 경쟁력 유지, 그리고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엄격한 보안통제, 특히 사이버 보안을 통한 민감기술 보호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대 국가가 미국 기업에 대해 동등한 여건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 방산업체를 인수·합병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갠슬러 차관은 말했다.

그는 앞으로 통신 등 전투에 유용한 장비나 무기 개발업체, 방공, 미사일 방위시스템 개발기업들 사이에 합병.인수 및 다양한 협력·조정 양상이 가시화될 것이며 그것도 『몇년이 아닌 몇달 안에 이같은 작업이 다수 진행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갠슬러 차관은 『미국과 유럽이 결합함으로써 세계 최대의 방산시장이 형성될 것』이며 『세계 최고수준인 미국과 유럽 기업들에게 시장이 자유롭게 열려야 할 것』이라는 등 주로 유럽 기업과의 합병 문제를 거론했으나 아시아 기업들과의 합병·인수가능성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