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별도로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해제 방안도 검토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창간 53주년 기념 인터뷰를 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기업이 투자를 추진하는) 입지가 '투자단지'라는 규정 때문에 묶여 있는 것 같다"며 "입지규제를 A에서 Z까지 손보려 한다. 이를 이르면 8월 중 발표할 3차 투자규제해소대책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것이 농공단지든 경제자유구역이든, 산업단지가 됐든 전체적으로 손볼 것"이라며 "오랜 기간 쓰지 않은 경제자유구역 등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어떤 단지는 내부에 녹지규제 등이 있고 어떤 농공단지는 지정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쓰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관광단지 등으로 바꿔주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보건ㆍ의료ㆍ복합리조트 분야에 대해서도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투자활성화를 위해) 죽자고 법을 고쳤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를 내주지 않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다"며 지자체들의 규제개선 협조를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대한 질문에 "방만경영 등 이상징후가 발생하거나 정책적 필요성 등에 따라 구조조정ㆍ통폐합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중 한국거래소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법령상 독점적 지위가 해소됐다"며 "공공기관 지정해제 검토가 가능하다.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이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에 대해서는 "지분매각 백지화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에 대해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 49%의 지분매각을 추진했으나 2013년 예산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분매각 세입금액(4,431억원)이 삭감돼 유야무야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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