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도 개점휴업 조짐

4일부터 대정부 질문여야는 4일 임시국회를 열어 대정부 질문을 재개하고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를 4%에서 10%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등 각종 계류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는 공적자금 국정조사문제 등 쟁점과 자체 정치일정으로 초반부터 정상가동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는 여론의 비난을 의식해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총무가 선출되는 이달 중순께 주요 쟁점을 집중 논의하고 2~3일간 본회의를 열어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전략이다.

◇ 당분간 국회 '개점휴업' 불가피

민주당은 원내총무의 공백과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대선후보 경선으로 임시국회를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한나라당도 이달에 지구당 개편대회를 개최할 계획이어서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쉽지 않다.

또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국정조사와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 처리를 연계할 방침이어서 '검찰수사 후 공적자금 국조검토'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대립이 불가피해 국회 파행이 재연될 조짐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박근혜 부총재의 탈당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예정인데 반해 민주당도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정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밀린 민생법안 처리될까

여야간 정쟁으로 표류돼온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이나 이자제한법ㆍ집단소송법 등은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처리가 시급한 안건들이다.

특히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를 4%에서 10%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채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월드컵을 눈앞에 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마저 국회가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구동본기자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