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중국의 '한국 표적 무역장벽'

중국이 대외 경제개방을 다짐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지 오늘로 1년을 맞지만 대한 무역장벽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중국정부가 올들어 반덤핑 혐의로 조사에 착수한 9건 중 8건이 한국상품을 집중겨냥하고 있다. 내수시장 보호를 빙자한 '표적방벽'이라고 할만 하다.

중국이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17건의 반덤핑 조사 및 수입규제조치를 취한데 비해 일본은 10건,미국은 8건에 불과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수출 2625억달러, 외자유치 464억만달러,외화 보유액 2700억달러,경제성장 7.9%, 10월말 현재 중국의 경제성적표다. 수출은 전년 보다 20%가 증가했고 외자유치도 19.65% 늘어났다.

중국의 금년도 수출입총액은 6000억달러를 돌파,세계 5위로 올라설 전망이며 외자유치도 연말엔 500억달러를 넘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외자유치국이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렇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 유난히 무역장벽을 높이 쌓고 있는 것이다.

10일 열린 WTO 일반이사회는 중국이 WTO 가입 첫해의 시장개방 일정과 국내 법령 정비 등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도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중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나라 중의 하나다.

그런데도 중국이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는 것은 저의가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철강 화학 섬유제품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경제발전을 정치안정의 지름길로 보고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공격적인 무역정책을 펴고 있다. 이를 위해 WTO 규약의 반덤핑 규제를 무기로 활동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중국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광 화학산업의 경쟁상대가 바로 한국이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초조감에서 반덤핑 규제란 무기를 빼어 들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중화사상'에 바탕한 중국인들의 우월감이 손상된 데에 따른 '아픔'도 작용하고 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원자재와 자본재를 주로 한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중국 산업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다소의 무역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양국의 무역증가는 서로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득해야 하겠지만 당장 중국의 무역장벽을 우회하는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유무역 활성화란 WTO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중국의 무역규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 양성 등의 체제를 갖추는 한편 고부가 제품 개발 등 수출품목 다양화 및 중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역장벽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날로 깊어지고 있어 관계개선은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지금이야 말로 양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윈윈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두 나라 정부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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