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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재무평가 합격·약정 안맺은 기업도 대상 ■ "시장 신뢰할만한 강력한 구조조정을""타이밍 놓치면 선제적 대응실패…더 큰위기 초래""지금은 과잉 유동성보다 시장불안 해소가 우선"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지금이 구조조정의 적기"라며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구조조정'을 강조한 것은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상황인식 때문이다. 금융시장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숨통이 터지면서 자칫 구조조정의 고삐가 늦춰질 경우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실패하게 된다. 그럴 경우 더 큰 위기를 맞게 되거나 경제회복 국면에서 회복의 흐름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진 위원장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 위원장은 "자본확충펀드도 여유가 있고 구조조정기금도 40조원을 갖게 됐다"며 "금융기관의 자본확충과 기업들의 부실자산 정리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융감독원도 채권단들이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경고했다.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린 것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며 "시중자금이 실물 쪽으로 흘러가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정책의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무구조평가 합격, 재무구조개선약정 안 맺은 곳도 구조조정=진 위원장은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부채비율만 감안해 합격ㆍ불합격을 판단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시장에서 신뢰 받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무구조평가에서 합격했거나, 불합격했지만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지 않았다고 해서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재무구조평가에서 합격을 받았다거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안 맺었다고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평가에서 합격을 받고, 약정을 안 맺어도 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 문제가 있는 현금흐름이라면 주채권은행 주도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장의 신뢰 얻는 구조조정, 현금흐름 등 시장불안 해소=진 위원장은 "교과서적으로 본다면 지금 상황은 과거 외환위기 때와 달라 정부가 나서는 데 법적 제약도 있어 똑같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기업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안정과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진단했다. 진 위원장은 간담회 내내 '시장의 신뢰'를 강조했다. 그는 "시장에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계열은 누가 봐도 마찬가지"라며 "세월이 계속 좋을 것으로 보고 무리했던 계열들은 안 좋을 것에 대비해 무리했던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 신뢰 받는 구조조정을 못할 경우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되고 그에 따른 시장의 응징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주채권은행도 새로운 관점에서 기업과 계열의 현금흐름 등 재무상황을 분석하고 구조조정을 유도해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위원장은 "시장이 원하는 구조조정은 외환위기 때처럼 단순히 부채비율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니다"라며 "현금흐름 또는 주채무계열이나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산ㆍ부채의 구성 측면에서 당장은 괜찮을 듯 보이지만 시장에서 불안해 하는 것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금은 과잉유동성보다 시장 불안 해소가 관건=진 위원장은 시장상황이 여전히 불안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몇 백조원에 달하는 과잉유동성은 그에 따른 자산거품을 걱정하기보다 아직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시장상황이 좋아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정책적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은행, 중기 의무대출 부담 완화=진 위원장은 은행들이 짊어지고 있는 중소기업 의무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중기대출 목표할당은 금융기관을 압박하는 측면이 있다"며 "중견기업이 소외되거나 은행이 부담을 갖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5월에 외화지급보증 관련 양해각서(MOU)를 맺을 때 은행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목표를 할당하겠다"고 덧붙였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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