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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에 휘몰아치는 수출부진, 내수위축,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등 불확실성의 삼각파도에 정부가 결국 추가경정 예산 편성 카드를 뽑아들었다. 정부 안팎에서 추경 편성의 목소리가 나온 지 한 달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1.5%로 인하한 지 보름 만이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패키지로 경기부양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폴리시믹스'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3년 봄 이후 2년여 만에 다시 떴다.
추경의 최종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추경과 기금, 공공기관 투자 등을 포함해 15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15조원+α'의 재정 풀 패키지를 동원하는 것은 그만큼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추경 등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한국 경제가 2%대 성장률로 추락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최근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와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보였던 우리 경제에 메르스로 인한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며 "소비와 서비스업은 세월호 사고 때보다 더 크게 위축됐고 메르스가 진정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의 상황은 추가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할 정도로 녹록지 않다. 지난해 4·4분기 0.3%의 성장률 쇼크를 기록한 후 미약하게 살아날 조짐을 보이던 내수는 메르스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다. 충격파는 세월호 사고 당시보다 더 강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최소 14%에서 30%가량 매출이 급락했다. 메르스 발생 이후 12만명 이상의 해외 관광객이 국내 입국을 취소하면서 관광·문화·여가 등 서비스 업계는 고사 직전이다. 수출이 세계 교역량 감소와 엔저 심화라는 구조적인 악재에 빠져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서 내수마저 고꾸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정부는 추경 등 최소 15조원의 재정보강을 통해 올해 목표로 한 3.1% 성장률 목표를 유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성장률 전망치 3.1%는 추경 등 효과가 포함된 수치"라며 "(재정보강이 없으면) 현 상태로 봐서는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제충격을 흡수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이 일부 악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경제가 살아야 국내총생산(GDP)도 증가하고 세입이 확충돼 중장기적인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경 등을 통한 재정보강 효과로 성장률이 0.2~0.3%포인트가량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정부가 의도한 효과를 최대한 거두려면 추경 집행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지적이다. 추경 집행시점이 늦어져 연말로 갈수록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불용으로 남길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 2013년의 경우 4월에 추경이 편성됐는데도 연말까지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22.5%(3조9,000억원)에 달했다. 정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2~3개월 정도 걸리지만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추경 등 재정보강 외에 지방재정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률을 높여 지방재정 지출을 약 3조원 확대하고 지자체가 추경으로 지역 민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이와 함께 그동안 중점을 둬왔던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4대 구조개혁의 추진력도 덩달아 꺾이며 뒷걸음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추경은 경기를 정상궤도로 끌어올리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다만 추경은 단기 부양책이라는 점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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