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디지털 단지 규제완화를'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와 해당 자치단체가 입주제한 및 지역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특히 금천구는 2단지를 국가산업단지에서 해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산업시설 보호와 부동산 특혜우려 등의 이유를 내세워 이 같은 요청을 거부했다.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금천구청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의뢰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단지는 ▦평당 1,200만원의 과도한 땅값 상승 ▦의류할인매장 입주에 따른 상업화 등의 변화로 1964년 산업단지 지정 당시와 비교해 더 이상 산업단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지가가 저렴한 지방으로 산업단지를 옮겨 업체의 생산비 부담을 덜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이다. 한인수 금천구청장은 “산업단지공단이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2, 3단지(1,528,905㎡로 금천구 전체 면적의 35%) 때문에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취약한 금천구의 개발정책을 수립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이 심각해져도 손을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손세관 중앙대 교수도 “금천구가 잘 사는 것은 서울시 전체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며 “2단지는 테헤란밸리처럼 산업단지 주변 상업시설로 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시 산업기반을 뒤흔드는 해제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신 산자부는 이 지역의 교통난, 녹지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건설교통부는 20년 이상 산업단지의 노후시설 재정비를 약속했다. 이병철 산자부 지역투자 입지과장은 “참여정부 들어 산업시설의 지방화를 유도하는데도 기업들이 안 간다고 버티고 있다”며 “해제할 경우 추가적인 지가상승으로 벤처기업은 갈 곳조차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중 산단공 산업입지정보센터소장은 “이미 서울시에서 1, 2단지 사이 가리봉동 일대를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설정해 호텔, 사무실 용도의 배후지원기능을 대신할 수 있게 했다”며 2단지 해제는 중복과잉을 불러올 것임을 우려했다. 구로구 내 서울디지털 1단지 입주업체들도 아파트형 공장 건물 대표자 모임인 입주규제완화추진위원회(가칭)를 최근 결성,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입주자격 문제로 고발 당한 10여개 업체와 공동대응을 모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