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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19일 부동산 정책 기조 수정 여부와 관련, ‘보유세ㆍ양도세 완화 불가’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김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투기억제와 주거안정을 어떻게 이루느냐는 것”이라며 “8ㆍ31대책, 3ㆍ30대책으로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떼돈을 벌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가고 있는데 그 기조와 근간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투기 심리가 확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적 토의ㆍ수정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5ㆍ31지방선거 참패 후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보유세 조정론’에 대해 확실한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전날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보유세 완화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의 이 같은 언급에도 불구하고 당내 실용주의 진영에서는 쉽게 수긍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부동산 정책 조율을 둘러싸고 ‘실용 vs 개혁’진영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한바탕 홍역을 치르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보유세 조정에 대한 당내 반발 여론 등을 고려해 원론적으로 한 말”이라며 “투기와 관계없는 범위 내에서 보유세 일부 완화 등 미세조정 부분은 앞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안개모) 소속 한 의원도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가운데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선 세제손질이 필요한 만큼 원내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재야파와 친노그룹 소속 의원들은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보였다. 재야파 우원식 의원은 “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보유세를 낮추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고 부동산 기획단으로 활동한 핵심 관계자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 문제도 현재 검토할 시기가 아니다”며 “오히려 이(齒)만 흔드는 식으로 부동산 시장과 투기세력에 ‘기다리면 된다’는 신호를 줘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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