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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당국, 투기자본 제어장치 마련 착수

건전성부담금 요율 상향 검토

외국인 투기자금의 급속한 유입으로 원ㆍ달러 환율이 달러당 1,100원까지 위협하자 외환당국이 외환건전성부담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투기자본 유입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 마련에 들어갔다.

외환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17일 "지금의 환율하락 속도는 선진국의 양적완화(QE3)를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면이 없지 않다"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투기성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환당국은 이에 따라 환율하락을 제어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공기업 등을 통해 달러 수급을 조절하되 하락속도가 더 가팔라질 경우 정부가 기존에 내놓은 '외환규제 3종 세트'의 강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외환당국의 또 다른 당국자는 "기존에 내놓은 규제방안 가운데 외환건전성 부담금 요율을 탄력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비율 상향 조정을 통해 투기성 외국인 자금의 유입을 막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앞서 최종구 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해외자본의 빠른 유입에 대비한 전향적ㆍ적극적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에서는 무디스의 스페인 신용등급 유지 등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되고 유로화가 급등해 원ㆍ달러 환율이 다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는 전거래일보다 1원70전 내린 1,105원50전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해 10월28일의 1,104원90전 이후 최근 1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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