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경제전망] "경기부양 무리한 재정동원 말아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재정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무리하게 재정을 동원하는 일은 가급적 자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부실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대출금 출자전환 방식의 워크아웃이 적극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은행법상 15%로 제한된 은행의 기업주식 소유한도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DI는 16일 발표한 「4·4분기 경제전망」을 통해 금융구조조정 진전에 따른 금리하락과 경기부양 정책등에 힘입어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율은 2.2%선까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율은 1.6%로 안정되고 경상수지는 236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업율은 전반적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올해 6.8%(실업자수 145만명)에서 내년에는 7.7%(실업자수 168만명)대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특히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조정 지원 이외의 추가적인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향후 3~5년간의 재정지출 증가율을 사전에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부실대기업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되 소유주와 주주, 채권자등 이해당사자간의 손실분담 원칙을 분명히하고, 보다 강도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정부의 재정 건전도를 최대한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