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24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전 4.7%에서 금융위기 이후 3.8%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잠재성장률이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고도성장기였던 1970년대 9.4%에서 1980년대 9.1%, 올림픽 이후 19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 7.4%, 외환위기 이후 2008년 금융위기 직전까지 4.7%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하락원인으로는 ▦투자부진 ▦노동투입력 약화 ▦수출의 부가가치 파급효과 하락 ▦내수 부문 취약 ▦신(新)성장산업 출현 지연 등을 꼽았다.
연구원은 투자가 부진해 성장잠재력의 원천인 자본축적의 저하현상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외환위기 이후 투자 부문이 침체국면에 들어서면서 투자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아진 반면 신흥공업국의 고성장으로 대외투자 기회는 늘었기 때문이다.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생산요소의 한 축인 노동투입력이 약화한 것도 한 요인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급격하게 약화하고 교역조건도 나빠져 수출에서 얻는 실제이익이 감소했다.
반면 내수성장이 취약한 수준에 머물러 수출위축을 상쇄할 만한 경제적 안전판 역할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1970∼1980년대 이후 주력산업으로 자리잡은 철강, 기계, 전자, 자동차ㆍ조선 외에 새로 부각되는 성장산업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성장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연구원은 "잠재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막으려면 자본ㆍ노동을 확충하고 고부가가치화, 내수발전,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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