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상품권 업체 담보설정비율 정상업체보다 낮아 특혜 의혹"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사행성 게임 관련 상품권 발행업체 중 자본잠식업체의 담보비율이 전반적으로 정상업체보다 낮게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재경위 소속인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보증보험이 상품권 발행업체 18곳에 설정한 담보비율을 분석한 결과, 자본잠식 상태인 6개 업체의 담보비율은 평균 36.7%로 나머지 12개 정상업체의 평균 담보비율 41.8%에 비해 5.1%포인트 낮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본잠식 상태인 H사와 또 다른 H사의 담보비율은 각각 21.6%로 분석됐고 나머지 4개 자본잠식업체 중 2개 업체는 40%대 중반, 2개 업체는 각각 59.3%, 70%였다.

그러나 자본상태가 정상인 업체들의 경우 S사의 담보비율은 100%로 설정됐고 C사와 G사, K사의 담보비율은 모두 90%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업체 가운데도 담보비율이 20~30%대인 업체도 일부 있었다.

이 의원은 “서울보증보험의 담보설정비율은 한마디로 ‘엿장수 마음대로’”라며 “이 과정에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은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도 문화관광부와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의 상품권 인증기준이 거의 동일해 유착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