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재정적자 7兆 전망, 당초예상 2배 넘을듯

국채발행이 늘어 올해 실질 재정적자가 당초 예상의 2배를 넘는 7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13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등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보장기금, 공적자금 상환액을 뺀 올해 실질 통합재정수지는 7조2,550억원 적자를 낼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전망한 3조4,970억원 적자보다 2.06배 늘어난 수치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9%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 사회보장기금만 제외할 경우 적자폭은 당초 예상치인 GDP 대비 2.0%(15조4,970억원)에서 2.5%(19조2,250억원)로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적자폭이 늘어난 것은 올해 재정지출 증가로 국채발행과 차입 등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본예산에 반영한 1조2,500억원의 2배가 넘는 2조5,3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실제로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부족을 메우기 위한 ‘적자국채’는 ▦지난 99년 10조4,000억원 ▦2000년 3조6,000억원 ▦2001년 2조4,000억원 ▦2002년 1조9,000억원 ▦2003년 3조원이 각각 발행됐다.

이에 따라 실질 통합재정수지도 ▦99년 -20조4,000억원 ▦2000년 -6조원 ▦2001년 -8조1,000억원으로 4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다 2002년 5조850억원의 흑자를 올렸으나 지난해 다시 1,518억원의 적자로 돌아섰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실질 통합수지 적자폭이 국채발행 등의 영향으로 당초보다 늘어나기는 했지만 GDP 대비 1% 이내면 균형재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통합재정수지도 흑자폭이 당초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추경편성을 포함한 올해 통합재정수지의 흑자규모는 GDP 대비 0.4%인 3조2,200억원으로 당초 본예산 편성 때 전망한 7조520억원(GDP 대비 0.9%)보다 54.3% 감소할 전망이다.